“1원도 안 남게”…국힘 ‘대장동 범죄수익환수특별법’ 당론 추진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 소급 적용
장동혁 “특별법, 부패한 권력의 심장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 될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월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관련 사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별도 입법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거둔 수익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특별법은 범죄수익 환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5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이 범죄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법안은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취득한 재산과 관련해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범죄자의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이 특별법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