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이 대통령 질타에 현실이 된 '금리 역전'

【 앵커멘트 】 조금 전 리포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경과 전망, 경제부 강서영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우선, 은행들이 왜 이런 금리 역전 결정을 내린 겁니까.

【 기자 】 정부 정책 방향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양극화를 극복하자면서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주장해왔는데요.

최근엔 저신용자의 높은 대출금리를 보고 '잔인하다'라거나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9월 9일) - "이 대통령은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이 너무 잔인하다면서…."

은행들은 매분기 최고 실적을 내고도 이자장사를 한다는 눈총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 인터뷰(☎) : 은행권 관계자 -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세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 질문2 】 은행들은 손해를 보지만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는 취지는 좋은 듯 한데요. 그럼, 혜택 보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 기자 】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체 신용자의 5% 정도고 인원은 300만 명 가까울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신용자를 역차별하는 게 아니라 소수자인 저신용자를 위해서 하는 선별적 복지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질문3 】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돈 갚아 신용관리해 온 사람들이 돈 안 갚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아닙니까?

【 기자 】 충분히 가능한 걱정입니다.

특히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중신용자'들은 고신용자도 아니고, 우대금리도 없어서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빚을 안갚고 저신용자 신분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신용자라고 해서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요새는 신용대출을 주택구입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신용자라도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을 땐 일부러 연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4 】 긍정이냐 부정이냐 효과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 기조가 계속 되는 겁니까.

【 기자 】 여러 경제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정부 지원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정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은행 수익성 저하는 둘째치고, 사람들이 돈을 안 갚기 시작하면 은행 건전성과 경기 흐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신용대출을 독려했다가 나중에 금리라도 인상되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 kang.seoyoung@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