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의결? 인권위 “내달 재논의”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5. 11. 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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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보안 문제로 (회의) 이전에 보고서를 배포하지 못했다"며 보고서를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보안을 위해 낮 12시부터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논의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안건 검토를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다 안창호 위원장과 마찰을 빚어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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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보안 문제로 (회의) 이전에 보고서를 배포하지 못했다”며 보고서를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양이 방대해 현장에서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달 1일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보고서 논의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위원들은 보안을 위해 낮 12시부터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논의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안건 검토를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다 안창호 위원장과 마찰을 빚어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2016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이날 전원위를 참관한 인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건보고를 한 조형석 조사총괄과장은 ‘양평군 단월면장 정아무개씨를 조사한 김건희 특검 내 수사팀이 수사규정을 어겨가며 장시간 조사를 하고, 불리한 진술을 지속해서 강요했으며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경찰청장에게 수사관들 징계, 검찰총장에게 수사관 1명 고발”등으로 권고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일 김건희 특검팀이 A씨가 숨지기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접촉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이 공개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숨진 공무원 정모씨를 회유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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