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재판부와 화해 원해"…조건은 "김용현 보석"

정수아 기자 2025. 11. 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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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이진관 재판장 고소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법정을 아스팔트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와 화해를 원한다"고 하더니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선 약한 자를 두드려 패면 시정잡배와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공수처에 이진관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들은 재판과 거리가 먼 주장들을 쏟아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들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그러더니 돌연 재판부와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용현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재판부와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화해하는 방법은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공판 절차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재판부인 이진관 재판장의 감치 선고까지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다고도 했습니다.

[권우현/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존경심은 이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재판부와 특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재판부가 약한 자를 두드려 패면 시정잡배와 차이가 뭐냐고 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힘 있는 자들에 부역해서 편 먹고 약한 자들 같이 두드려 팬다? 이게 시정잡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재판장님.]

그리고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신들에 감치 선고를 한 이진관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재판 공개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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