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쟁 책임 완전 사면'까지... 美 주도 평화안 쟁점은

영토·병력 양보하라면서 안전 보장은 모호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상" 지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스위스 제네바 미국 대표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평화 계획에 관해 우크라이나와 협의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네바=EPA 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스위스 제네바 협의 첫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세부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28개조 평화 구상안'의 초안은 러시아에 크게 치우친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의 주장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해 초안을 수정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지원 중단을 압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양보 요구를 수용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런 안을 최종 수용할 경우 우크라이나엔 사실상 '항복'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된다.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제시한 평화 구상안 초안을 바탕으로 27일이란 최종 시한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종전 협상 핵심 쟁점들을 정리했다.

영토·안보·전쟁 책임론…과제 산적

우선 우크라이나가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는 '영토 포기' 문제다. 초안은 21항에서 "크름(크림)·루한스크·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을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도네츠크주(州) 지역 일부를 통제하고 있으나 이곳에서 철수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포기한 지역은 향후 러시아 영토로 인정된다.

국제법상 무력에 의한 영토 점령은 불법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최후의 방어선을 러시아에 내주면 향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어려워진다. 해당 지역 수만 명 우크라이나인들의 강제 이주도 불가피하다. FT는 "도네츠크 전역 철수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레드라인(금지선)"이라며 "우크라이나 중부를 러시아 공격에 노출시키게 돼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변국의 안보 지원 범위를 크게 제한한 점도 걸림돌이다. 제2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게 되며, 유럽 안보 보장군을 배치하려던 논의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추가 침입할 경우 "결정적인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짚었다. 제6항의 '우크라이나 군 병력 60만 명 제한'도 심각한 주권 침해다.

러시아의 배상 책임 배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론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초안 14항에 따르면 동결된 러시아 자산 1,000억 달러(약 147조 원)는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재건 및 투자에 투입되며 그 수익의 절반은 미국이 갖는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모두 해제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이 제안한 이 같은 '강탈 행위'에 크게 불쾌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평화 구상안은 러시아의 전쟁 책임도 완전히 사면해 준다.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 관리와 군인들을 전쟁 범죄로 기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성폭행과 아동 납치 등 전쟁 범죄 피해를 겪은 우크라이나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202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CL) 대표는 "우크라이나인들은 가해자에 대한 전면적 사면과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부분에 가장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