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역대 최대… 청년 주거정책 재설계해야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안개로 뿌옇게 보인다. 지난해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작년 증가 폭은 역대 가장 컸다. 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 급등과 만성적 공급 부족이 30대의 주택 마련 기회를 좁혔다.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도 소득과 자산 기반이 약한 청년층을 시장 바깥으로 밀어냈다는 분석이다. 취업과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30대가 ‘내 집 마련의 골든타임’을 점점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세대가 주거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순간은 곧 국가의 미래 생산 기반이 흔들리는 시작점이다. 그럼에도 현행 주거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청년에게는 소규모 전세자금 대출을, 신혼부부에게는 약간의 특별공급 물량을, 저소득층에게는 월세 지원금을 각각 나눠주는 식이다. 하지만 청년 주거 위기는 더 이상 ‘생계 보조’나 ‘임시 대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소득 수준은 올라가지 않는데, 전·월세와 집값은 가파르게 치솟는 구조에서 청년들은 다시 빚을 내거나 부모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세대 불평등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린다.

정책의 방향을 ‘지원 확대’가 아니라 ‘구조 재설계’로 전환해야 한다. 30대가 ‘주거 절벽’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주거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그릴 용기가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고 민간이 건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에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주거비 지원도 단순 보조가 아니라 소득·경력 성장과 연동되는 장기 구조로 전환해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지분적립형·장기모기지형 상품을 확대해 차근차근 내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현실적 경로를 열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