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징역형·공무원은 엽기 '계엄령 놀이'… 신뢰 잃은 양양 행정

경찰, 미화원 상대 '갑질' 공무원 입건
고용부 "폭행·폭언 등 직권조사 착수"

강원 양양군청사. 양양군 제공

김진하 군수가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데 이어 면사무소 7급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 등 약자를 향한 엽기적인 갑질로 강원 양양군의 행정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

24일 강원 속초경찰서는 갑질 논란을 일으킨 양양군의 한 면사무소 7급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해당 면사무소에 발령 받은 운전직 A씨는 주식이 떨어지면 미화원 3명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진 사람에 이불을 덮어 폭행하게 하는 등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일삼아 물의를 빚었다. 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뛰어서 따라오게 하거나 특정 색깔 물건만 사용하게 하고 자신이 산 주식 매매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엽기적인 갑질에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아직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 A씨를 입건했다.

정부 차원의 조사도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양양군에 감찰반을 보내 가학 행위를 파악한 시점과 인지 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건 발생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양양군에 감독관을 파견했다.

양양군은 이날 오전 부랴부랴 A씨를 불러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해당 면사무소는 언론 보도 하루 전인 지난 20일 A씨가 저지른 엽기적인 갑질을 파악하고도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제76조)에 따라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순간 지체없이 조사해야 한다. 양양군의 늑장 대응으로 미화원들은 A씨를 피해 휴가를 내야 했다. 이날 양양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악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인데 양양군은 적극적 개입 없이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다수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양양군 관계자는 "행정직원과 미화 업무 종사자의 업무 공간이 분리돼 있고 근무시간이 달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물의를 빚은 갑질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리고 가해자는 물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군수가 범죄로 구속 상태인 게 조직 기강 해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에게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