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銀 조단위 과징금에 기업대출 50조 줄일 판

공정위, LTV담합 곧 결론
은행 자본비율 맞추려면
기업대출부터 확 축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최대 50조원의 기업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주요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조 단위 과징금을 예고하고 있다. 과징금 폭탄이 현실화하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여 이른바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부과할 LTV 담합 과징금 규모는 모두 합해 조 단위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4대 은행은 올 상반기 8조원대 순이익을 올렸다. 조 단위의 과징금이 많기는 하지만 지불 능력은 있다. 문제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이다.

3분기 말 현재 KB금융이 13.8%, 신한금융이 13.6%, 하나금융이 13.3%, 우리금융이 12.9% 등이다. 금융당국에서는 12~14%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 산출한다. 보통주자본비율을 유지하거나 올리려면 증자를 하거나 RWA를 줄여야 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줄여 RWA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권고하는 14% 비율을 맞추려면 RWA 가중치가 50%인 기업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