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계획 반대했다”는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재판 마무리 수순

비상계엄 사전 인지 등 부인...“尹 만류했다” 기존 입장 유지
내년 1월 초 1심 선고 예정...내란 관련 재판 중 첫 사법부 판단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결과가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내란 사태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주위에 알리지 말고 들어와달라'고 해서 대통령실에 갔고, 전화통화에선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또 "깜짝 놀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이는 국무위원들을 최대한 모아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놓은 증언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건을 공유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영상에 대해 "이 전 장관과 대화한 걸 영상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했다면 행안부가 가진 질서유지 기능과 관련해 국정 안정을 위해 각 부처가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영상에 담긴 문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국정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해서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큰 멍에로 알고 앞으로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내년 1월 중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11월 중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쯤 선고를 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