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국가공인 범죄로 둔갑…‘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게이트가 정권의 비호 아래 국가공인 범죄로 둔갑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법무부 장·차관의 외압에 의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이 약탈자의 금고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매국적인 항소 포기를 기획한 장본인을 보란듯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는 것”이라며 “범죄 수익을 사수하기 위해 부패의 카르텔을 철옹성처럼 쌓겠다는 정권의 오만이자 국민을 향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범죄수익 환수는 시대적인 요구”라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하나 지우려고 나라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가 단군 이래 최대의 면죄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법 정의라고 본다”며 “토론회를 거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별법과 관련해 “핵심은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범죄의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한다.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민사 해결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사재판에서 환수액이 제한되었는데 민사소송으로 전액 회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조건 달지 말고 국조특위 구성과 특검 그리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