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대비 기업 전략 논의… KMAC-법무법인(유) 린, 제3차 통합 세미나 성공 개최

AI 기본법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는 고영향 AI로 지정될 경우 ‘이행해야 할 5대 책무와 AI 활용의 효율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이다. 위험 관리·영향 평가·책임 보험 등 강화된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법은 무엇일까? 해법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AI를 ‘독립적 결정 권한을 가진 존재’가 아닌 ‘사람을 지원하는 보조 시스템’으로 위치시키는 데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사장 한수희, 이하 KMAC)과 법무법인(유한) 린(대표 변호사 임진석, 이하 법무법인(유) 린)은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에서 ‘고영향 AI 활용에 따른 비즈니스 설계와 실행 전략’을 주제로 제3차 통합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및 기관의 전략, AI, 데이터 거버넌스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AI 기본법 대응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첫 번째 강연에서 법무법인(유) 린의 방석호 AI산업센터장(고문, 미국 변호사)은 국내 AI 기본법이 EU AI법의 영향을 받아 고영향 영역을 규제하고 있지만,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는 EU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법인(유) 린 구태언 변호사는 고영향 AI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위험 관리, 설명 방안 수립,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 감독, 안전·신뢰 문서 보관 등 5대 책무와 함께 AI 영향 평가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KMAC 손권상 AI/빅데이터본부장은 AI 기본법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프레임워크는 ▲가치·윤리 ▲책임·구조 ▲안전·안정 ▲투명·신뢰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법 제34조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과 직접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고영향 가능성이 높고 기업 활용이 활발한 금융(대출 심사)과 HR(채용) 분야의 구체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 위험 예측, 고객 등급 산출, 대출 승인 판단 등에서 Human-in-the-loop 구조 확립, 자동 결정 차단, 편향·오차율 점검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HR 분야에서는 이력서 자동 필터링, AI 면접 점수 산출 등에 대해 HR 담당자의 재검토, 평가 기준 공개, 이의 제기 창구 마련, 면접관 교육 등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세미나 마지막 세션에서는 KMAC과 법무법인(유) 린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의 실무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이어졌다.

KMAC 관계자는 “KMAC와 법무법인(유) 린 은 법률 전문성과 경영 컨설팅의 융합을 통해 기업들이 AI 기본법 시행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AI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AI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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