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예비비 1억5천만원 경통원 지원 논란…"취지 훼손"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관할·관리 의무가 없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통원)에 예비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세혁 전주시의원(비례대표)은 24일 열린 건설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통원 건물은 전주시 관할 시설도 아니고 전주시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도 아닌데도 침수 피해를 이유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민이 침수 피해를 입을 경우 개인당 약 300만원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통원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해당 공간에 전주시민인 소상공인들이 입주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김 의원은 이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입주자의 국적이나 소재 여부가 전주시의 관리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논리가 성립한다면, 전주시 관할 시설 침수 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모든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이 직접 영업하는 공간이 아닌 경통원 건물 지하의 침수 피해를 지원한 것"이라며 "전주시가 관할하지도 않고 귀책도 없는 시설의 건물 침수에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적절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재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한 상황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예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전면 재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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