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말레이도 '16세 미만' SNS 금지…"아동·청소년 보호"

정부 문서 기반 인증 시스템 도입 의무화
뉴질랜드, 덴마크도 법령 도입 검토 나서

지난달 호주 고스포드에서 한 소년이 컴퓨터로 SNS를 보고 있다. 고스포드=AFP 연합뉴스

호주가 다음 달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차단하는 데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SNS를 중심으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와 유해 콘텐츠, 악성 광고 등이 확산되자 각국에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이날 한 행사에서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 차단 조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 초 시행되는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아동을 지키고, 세대 간 사이버 범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각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SNS 플랫폼을 금지 목록에 올릴지 등은 향후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우선 다음 달 시작되는 호주의 SNS 연령 제한 정책을 참고해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중국 바이트댄스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에 신분증·여권·디지털ID 등 정부 발급 문서를 기반으로 한 실명 인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휴대폰 화면에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흐미 장관은 “정부, 규제 기관, 부모가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플랫폼들이 내년까지 이용자 신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가 돼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SNS 규제는 말레이시아만의 흐름이 아니다. 호주는 다음 달 10일 부모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X), 레딧, 스레드, 유튜브, 킥 등 9개 플랫폼이 대상이다.

만약 규제 대상자가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메타는 조만간 해당 연령대 이용자의 접속을 막을 예정이고, 틱톡·스냅챗도 호주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당초 유튜브는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어 예외가 검토됐지만, 다른 플랫폼의 반발로 금지 범위에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뉴질랜드·덴마크 등 다른 국가로도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단위 논의를 넘어 블록 차원의 접속 제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흡연·음주·성인물처럼 SNS에도 같은 제한을 둘 때가 됐다”며 "호주의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금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