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판사에 욕설한 김용현 변호인… 법원 “다시 감치 집행”

법정서 소란 피워 감치 명령 받았지만
이름 말 안 해 구치소에서 집행 안 돼
풀려난 뒤 유튜브에서 판사 향해 욕설
“유사한 상황 반복되면 현행범 체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된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재판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감치 재판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아 석방된 후 유튜브 방송에 나와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이 됐다. 그 뒤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직권남용’이라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고 버텼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들을 집행 정지 형식으로 석방했다.

석방된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 욕설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징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요구나 동일성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방청객 한 명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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