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8억 깜깜이 특활비’… ‘팍 깎이고 내역 공개’ 검찰과 대비

특검, 지출 내용 공개 불가 입장
與, 검찰엔 “영수증 제출로 증빙”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각각 수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각 특검은 수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에 배정된 205억6435만 원의 수사 예산에는 특활비 28억 원이 포함됐다. 특활비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13억4568만 원을 비롯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10억3320만 원,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 4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3대 특검은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야당 등의 요구에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정보·수사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거액의 ‘묻지 마 특활비’를 특검에 배정한 것은 여당이 검찰을 상대로 사용 증빙을 요구하면서 특활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상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검찰 특활비 일부를 증빙이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면서 20억5000만 원을 추가 삭감하는 등 모두 40억5000만 원을 삭감했다. 애초 정부는 검찰 특활비로 72억 원을 책정했지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 원 감액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20억5000만 원을 덜어낸 것이다.

수사기관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법사위는 특활비 일부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하는 한편 민생·서민 생활 침해사범 수사에만 특활비를 집중해 집행해야 한다는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검찰·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도 안 하는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