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돈 다 걸고 본다’ 이생망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 [세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5196명 검거
경찰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연장 실시

국가수사본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5200명에 가까운 도박 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 총 3544건·519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314명을 구속하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35억원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월 5300억원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총 97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18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중국·필리핀·베트남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경기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 9월 필리핀과 국내에서 카지노 도박사이트 266개를 제작해 하부 조직에 분양·관리하는 등 총 5조3000억원대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도박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33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0.6%, 구속 인원이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이버도박 중에서는 카지노 유형(1016건, 27.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포츠토토(621건, 16.6%) ▷경마·경륜·경정(320건, 8.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이버도박 범죄 피의자는 20~40대 비중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부 유형별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스포츠 경기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토토 유형은 주로 20·30대가 다수였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오프라인 경기에서 유입된 40대 이상이 다수를 이뤘다.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가벼울 경우 경찰서에 있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청소년 도박행위자를 회부하고, 범행 정도를 고려해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당사자나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치유·상담 서비스를 받게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단서를 확보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서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삭제·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해외 거점 조직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총판·광고 총책, 프로그램 개발자 등 조직원이며 청소년을 포함한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도 포함된다.

경찰은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과 형사기동대 등 수사 인력을 가동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조직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철저히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외 도피사범에 대해서도 검거와 송환을 집중 추진하는 등 초국경 범죄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서도 ‘사이버범죄 예방강사’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협업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도 지속해서 기울일 계획이다.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 범죄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로 청소년까지 그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사이버도박이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