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희대·지귀연, 尹 2차 석방시킬 우려…전담재판부 설치해야”

전 최고위원 “사법부, 불신과 의구심 자초…독립된 재판부 필요”
대통령실과의 협의에는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있어…입법 고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 재판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석방 될 우려가 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지난번에 윤석열(전 대통령)을 1차로 석방해줬지 않느냐"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종결 이후 판결 선고까지 (감안하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면 2차로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한 번 더 이 가장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게 뻔하고, 그로 인해 초래될 국정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중차대한 사건에서도 너무나 장난스럽게 책임감 없는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판결할 것인가 우려도 매우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내란 종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많은 국민들의 불신·의구심을 받고 있다"며 "'조희대의 대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있느냐'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독립적이고 더 민주적 절차를 거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윤석열의 사상 초유의 석방,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절차와 여러가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내란 피의자들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내란 종식에 있어 가장 최후의 보루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법원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특검의 수사 길목마다 영장을 이례적으로 계속 기각하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냐는 많은 비판이 있다"고도 했다. 

전 최고위원은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순직해병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와 외압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에 대한 영장도 불발된 점을 꼬집으며  "통상의 경우보다 더 내란 수사나 국정농단, 채상병 사건에 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비율이 높다고 보고 있고, 모든 배후에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과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인지에 대해 전 의원은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고 외교 성과를 내고 있으니 이 부분이 더 부각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민주당은 거기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부분도 충실히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특판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미 지귀연 재판부로 사실상 무작위 배당이 아닌 몰아주기, 지정 배당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어느 정도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무작위 배당 원칙을 이유로 지금 재판부 교체를 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미 법원의 지정 배당 행태에 비춰 논거를 상실했다, 힘을 잃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 측에서 위헌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재판이 계속 지연될 거고, 피고인들이 석방이 되는 상황도 맞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위헌 소지도 없애고 국민들의 우려도 덜기 위해 2심 재판부터 지정 전담 재판부를 하는 입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이 이번 본회의 회기 때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법사위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빨리 신속히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다만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가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