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금융·대출규제에… ‘기업대출<주담대’ 금리 왜곡

리스크 부담 더 큰 기업대출
9월 3.99%로 4%대 아래로
정부 ‘생산적 금융’ 기조 여파
포용금융 확대로 금리 역전도
신용점수 낮은데 금리도 낮아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누르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 확대를 독려하면서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역전이 발생하고 있다.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진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4개월 연속 하락하며 3%대로 떨어졌다. 이 중 기업일반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7월 4.03%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4.05%)를 밑돌았고, 8월과 9월에도 역전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기업대출은 통상 가계대출에 비해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리스크를 더 크게 부담해야 하는 여신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업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금리에 비해 높은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대출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감축 방침에 따라 가산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주담대 금리는 떨어지지 못했다. 최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상단이 6%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기업대출 금리 인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 9월 신규 취급한 주담대 평균금리는 4.02∼4.30%로 집계됐다. 지난 7∼9월 중소기업대출 금리 평균은 3.82∼3.99%로 이보다 낮았다.

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9월 신규 가계대출의 신용점수별 금리 통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 금리(6.19%)는 600점 이하 대출자(5.98%)보다 높았다. 신한은행 역시 601∼650점 금리(7.72%)가 600점 이하(7.49%)를 웃돌았다.

은행권이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금리를 낮추는 등 취약계층 금리 혜택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부터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 시행했다. KB국민은행도 서민금융 상품인 ‘KB 새희망홀씨Ⅱ’의 신규 금리를 10.5%에서 9.5%로 1%포인트 낮췄다. 우리은행은 ‘우리 새희망홀씨Ⅱ’에 저신용 고객 금리 우대 항목을 신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외부 CB등급 기준)인 고객에게는 0.3%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내년 초에도 금리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햇살론 등 서민정책대출 상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신용체계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