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여한구 통상본부장 “아쉬운 철강, 협상 계속...반도체 관세, 대만과 협력해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임명되자마자 미국과 협상, 임명장은 내일 받는다
-트럼프 1기, 자유무역 변곡점. 2기는 뉴노멀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이슈, 트럼프 임기 내내 네버엔딩스토리
-한미FTA 여전히 의미. 한미FTA공동위 개최는 나름 성과
-관세협상, 美 변심 가능성. 그 변화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 US데스크는 절차 부분 소통-협력 강화
-트럼프, 美 연방법원 패소해도 관세 근거 다양
-美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준비
-MOU 국회 비준? 옭아매면 우리 공간 제약. 신축적 대응이 국익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진행자 > 오늘 3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여한구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요, 아직도 임명장을 못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 여한구 > 내일 받기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왜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 여한구 > 계속 한미협상하느라고.

◎ 진행자 > 출장 다니시느라고?

◎ 여한구 > 네, 출장 다니고 또 국무총리께 받도록 돼 있는데 총리님 임명될 때 시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내일 받으세요?

◎ 여한구 > 네. (웃음)

◎ 진행자 >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쉬셨어요?

◎ 여한구 > 예, 조금 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이고 참. 미국을 몇 번 오가신 거예요, 그동안?

◎ 여한구 > 지금 한 다섯 여섯 번 오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는데 여쭤볼 게 참 많은데요. 이것부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냐 하면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 여한구 > 제가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한미FTA 폐기 그런 위기도 겪고 했었는데 트럼프 1기에서는 FTA의 틀 내에서 개선을 추진했다면 트럼프 2기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판을 새롭게 짜려고 하는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크고 작은 통상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통상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국제관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실 통상 쪽에서는 네버엔딩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 그 말씀은 팩트시트까지 채택이 됐는데 또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뜻을 깔고 지금 하신 말씀이실까요?

◎ 여한구 > 우리가 이번에 팩트시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협의 과정이 남아 있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긴장을 늦추기는 너무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좀 거칠게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여한구 > 사실 자유무역을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해했던 그 형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당분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자유무역 그리고 다자체제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중견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혼돈의 시기, 미국이나 중국의 지정학적인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가 안보와 자유무역, 경제 이슈가 섞이면서 계속 공급망의 불안, 그리고 디지털 같은 기술의 급격한 변환으로 판이 새롭게 짜여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트럼프 시대가 끝나도, 다시 말해서 임기가 끝나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여한구 > 사실 2017년도에 트럼프 1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변곡점으로 꺾였다.

◎ 진행자 > 1기 때?

◎ 여한구 >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은 그럼 자유무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 진행자 > 좀 아니었죠.

◎ 여한구 >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1기의 철강 관세라든지 이런 걸 계속 계승하면서 수출통제라든지 경제·안보 조치 이런 걸 또 계속 강화를 해 왔거든요.

◎ 진행자 > 블록화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 여한구 > 예, 그래서 3년 후에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지금처럼 굉장히 뭐랄까요. 극단적인 형태의 이런 건 조금 완화될 수가 있어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산업정책을 쓰고 그리고 안보와 경제를 융합해서 하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속도와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방향은 안 바뀔 거다?

◎ 여한구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1기 때 한미FTA 재협상, 그때 주역이시잖아요. 사실.

◎ 여한구 > 그때는 제가 주미상무관으로 협상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떤 점에서 가장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세요?

◎ 여한구 >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그때를 보면 관세나 비관세, 우리가 굉장히 전형적으로 통상협상에서 다뤄왔던 그런 이슈들을 주로 다루면서 그때는 USTR(미국 무역대표부)대표, 보통 USTR이 협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무역대표부.

◎ 여한구 > 그렇죠. 거기와 협상을 하면 다 됐고 그리고 협상을 하고 나면 반드시 문서화 작업을 해서 양측이 문서로 합의된 부분만 각자 발표하고 이게 사실 노멀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2기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관세-비관세 이슈뿐만이 아니라 무슨 투자, 그리고 외환, 구매 등등 굉장히 비정형적인 그리고 이슈가 굉장히 경제·안보 다 섞여서 그렇게 됐었던 것이고. 협상 상대도 지금은 USTR만 하는 게 아니라 상무부, 재무부,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많은 나라들이 다 경험을 하지만 문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약간 혼선이,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는 혼선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뉴노멀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 진행자 > 근데 하나 여쭤볼 게 한미FTA가 지금도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여한구 > 네, 한미FTA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FTA라는 건 수십 년간 협정으로서 포괄 범위가 예를 들면 서비스 시장 개방, 우리가 말하는 금융, 법률 혹은 우리의 콘텐츠, 이런 서비스 개방도 포괄하고 있고. 사실 또 투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호 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규범이라든가 그리고 지재권, 지식재산권 그런 보호라든가 환경, 노동, 원산지, 기업들한테 중요한 원산지.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무역하는 데 있어서 관세도 중요하지만 규범과 규범에 있어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FTA는 아직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음 달에 한미FTA공동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이 수석대표 아닙니까?

◎ 여한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주된 의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여한구 > 저는 우리가 한미FTA공동위원회를 USTR대표와 저희 간에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트럼프 2기는 FTA나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부정하는 입장이 크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여한구 >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 보시면 미국이 말레이시아나 EU 이런 데와 새로운 협정을, 상호무역협정이라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한미FTA가 있는데 우리 기존 틀을 활용해서 하자라고 설득을 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자동차 안전기준이라든가 검역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지재권, 환경 등등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안 다뤘던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검역 관련해서 US데스크가 설치가 되고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효율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 여한구 > 우리 농산물 부분은 이번에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했다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건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농산물 측면에 있어서 실체적인 부분은 과연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병충해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실체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양측 간에 오해나 이런 걸 방지하는 그런 게 사실 또 중요하거든요.

◎ 진행자 > 검역 절차 간소화를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 간소화의 결과가 수입 확대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여한구 > 예를 들면요, 우리가 과학적 그런 분석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근데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수백 페이지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냐,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오해나 소통 부재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US데스크를 만들어서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측면인 거죠.

◎ 진행자 > 절차 분쟁 소지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여한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또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이것도 결국 디지털 시장 개방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여한구 > 디지털 시장은 이미 많이 개방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혹시라도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목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도 해야 되고, AI데이터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기업들도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 간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연방대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온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 여한구 >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커버하는 것은 상호관세죠.

◎ 진행자 > 상호관세죠.

◎ 여한구 >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품목관세는 그건 상관이 없는.

◎ 진행자 > 근거 법률이 다르니까.

◎ 여한구 >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그게 첫 번째고. 사실 미국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IEEPA라고 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그 근거 법안이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예를 들면 232조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그런 법안이라든지 301조라든지 338조라든지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관세 부분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근거 법률을 적용하는 미국 내 절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호관세 부과한 것을 일단 철회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식상으로는.

◎ 여한구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유보, 유예기간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 여한구 > 다소간 유예기간은 발생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내에서 그런 대체 툴을 다시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

◎ 여한구 > 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예측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법적인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시나리오를 다 짜고 대응 계획도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여한구 >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한국 그리고 또 미국의 법률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검토를 해 본 결과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패소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다른 법률을 내세워서 상호관세 부과하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다.

◎ 여한구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의 처리 절차인데 야권에서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특별법 입법으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기는 겁니까?

◎ 여한구 > 특별법은 MOU에 담겨 있는 투자할 때 투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부의 거버넌스, 그리고 필요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사실 MOU는 아주 명시적으로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에는 저희가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협의드리고 앞으로 투자프로젝트 요청이 와서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와는 긴밀하게 보고드리고 할 계획인데, 사실 미국도 정치 환경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는 그게 우리의 국익에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저희도 전문가와 인터뷰했는데 바로 그 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즉각즉각 대응하려면 비준해버리면 더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가는 게 낫다 그 얘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버리면 우리는 팩트시트까지 만들었고 했으니까 변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다른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 여한구 > 사실 MOU도 보시면 굉장히 큰 원칙이나 이런 거 위주로 돼 있고 구체적인 많은 부분은 실제로 프로젝트 이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겁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에서 변심 내지 변침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여한구 >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불확실성에 가장 큰 특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변화가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얘기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 여한구 >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5500억 달러나 3500억 달러. 근데 이게 향후 3년 동안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내에서는 약간의 희망회로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력이 떨어져서 여지가 더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 거의 국내에서 조명이 안 된 게 민주당의 그러면 스탠스는 뭐냐는 것은 거의 조명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여한구 > 정부에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코멘트하는 건 쉽지 않은데, 사실 우리 전문가분들은 그런 가능성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그리고 선거의 결과 그리고 또 3년 후에

◎ 진행자 > 저는 정치 상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협상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팩트시트에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 미 민주당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여한구 > 사실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별로 입장 접한 바가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 안에서 정치 지형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태클을 건다고 해서 이게 태클이 걸릴 수 있는 거냐. 내지 민주당이 태클을 걸 의사가 있는 거냐 이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사실.

◎ 여한구 > 그 부분은 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여한구 > 예.

◎ 진행자 >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조정되는 부분보다는 외부의 정치적 힘에 의해서 조정 당하는 측면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민주당도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의 통상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를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마크가 찍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 여한구 >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대미협상이나 이후에도 계속될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비준보다는 특별법으로 가는 게 맞다?

◎ 여한구 >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실체적인 부분 국회에 충분히 보고 드리고 협의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사실 MOU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형식 문제고 비준 그것도 법적인 형식 문제인데 앞으로 미국 내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 스스로를 너무 경직적으로 옭아매는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대치 연 200억 달러 투자 부분을 잠깐 언급 주셨잖아요. 미국 내에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돈을 200억 달러를 가져오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미국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거나 속도가 늦어지거나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 여한구 >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꺼번에 200억 달러가 투자되기는 쉽지 않고요. 여러 프로젝트, 더 작은 프로젝트로 쪼개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프로젝트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그런 프로젝트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마일스톤(Milestone·기성고), 마일스톤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진전도 진척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200억 달러도 만약에 한국에서 외환시장에 불안요소가 나타나면 그것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고 여러 가지 신축성을 우리가 부여해 놨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200억 달러 투자의 법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여한구 > 200억 달러 투자의 주체는 그건 미국 정부가 될 수가 있고.

◎ 진행자 >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200억 달러를 송금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 주체가 누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 여한구 > 그게 특별법에서 만드는

◎ 진행자 > 특별법에 그 규정을 두는 겁니까?

◎ 여한구 > 네, 특별법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새로 생기는 거버넌스에서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특별법에서 대미투자공사 같은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여한구 > 그런 가능성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여한구 > 예.

◎ 진행자 > 하나 더 궁금한 게 상호관세 말고 품목별 관세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15%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품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논의가 된 게 없습니까?

◎ 여한구 > 자동차가 15%, 그리고 바이오 부분도 15% MFN(최혜국대우) EU나 일본에 준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고 돼 있고, 사실 우리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철강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여한구 > 철강은 지금 50%고 우리 철강업체와 여러 협력업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사실 초기부터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 진행자 > 완강합니까?

◎ 여한구 > 네, 왜냐하면 트럼프 1기에서 철강 관세를 부과했었지만 그때는 많은 예외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건 힘들 것 같다?

◎ 여한구 > 하지만 우리는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계속 제기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는 대만하고 연동해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론적인 얘기지만 갑자기 제3국이나 제3업체가 튀어나와서 훨씬 유리한 품목별 관세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있던데요.

◎ 여한구 >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1~2년 사이에 구도가 확 바뀌는 그런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반도체에 있어서는 우리의 가장 비슷하고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대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만과 유사한 대우를 한다고 돼 있고, 근데 사실 대만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그래서 한국과 대만이 협력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갑툭튀 업체라든지 나라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 여한구 > 그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 진행자 >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업체나 나라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죠?

◎ 여한구 > 예, 예. 그렇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생경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 여한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