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만 빼고? 뭘 청산하고 있나[한기호의 정치박박]

“내란소멸” “내란몰이” 외치더니 화기애애
내란단죄 지지부진…사법청산이 되레 앞서
7400억 국민膏血 추징 포기한 檢 영전 인사
500억 3대 특검 띄우고 檢 기능상실 빠뜨려
6兆대 론스타 소송 스토킹인사 정권 핵심에
경제도 뇌관…무질서 권하다 발등 찍을수도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장동혁 대표님,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2일 하루 만에 SNS로 언약을 맺었다. '대장동 개발비리 7400억 추징포기 외압' 의혹을 놓고 민주당계 정권의 법무부 장관들에게 '토론 제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했는데, 일주일 넘게 외면하던 제3자 간에 돌연 낙착됐다.

두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참한 3자 토론도 좋다며 나란히 손짓하기도 했다. 사뭇 화기애애한데, 위화감이 적지 않다. 지난 17일 호남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 일정에서 조 대표는 "내란극복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은 소멸돼야 한다"며 내란·극우세력 제로(0)를 재확인한 바 있다. 21일 대장동 토론을 시사했더니, "내란몰이"를 호소해온 친윤계 장 대표가 덥석 받았다.

'내란청산'은 구호일 뿐인가. 여권은 사법과 국헌(國憲)을 먼저 청산할 기세다. 검찰에 대장동 재판 항소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압박한 대통령 측근 장관은 7400억원에 달하는 국민 고혈의 실체적 환수에 침묵하고, 항소포기를 거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검찰 넘버2'로 영전시켰다. 대법원 법대(法臺)를 휘젓던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명령받은 적 없는 검사장 18명에게 항명죄 고발장을 던졌다.

500억원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 3대 특검은 12·3 비상계엄,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영부인 국정농단 핵심연루자들의 지연전략에 하세월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의 사기 저하 때문은 아닌가. 돌아갈 곳인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경찰수사 보완수사권마저 없앨 기세다. 내란 청산하랬더 준사법기관을 기능상실에 빠뜨렸다. 7400억원 대국민 배임 시비에 500억원은 더 얹어야할 것 같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론스타에 대한 6조원대 배상을 막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 유죄'를 받아냈던 한 전 대표는 수사·기소·공소유지까지 떠맡은 경험을 21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판과 수사를 분리한다는 건 택도 없다"고 했다. 또 "사법시스템 붕괴를 옹호하는 민주당 정권 인사들에겐 '차라리 돈을 받아 쳐먹어라' 하고싶다"고 일갈했다.

한 전 대표는 23일 밤 자신의 유튜브에선 '민변 변호사 출신' 송기호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가리켜 "중재 대리인으로 참여한 적도 없는 분이 '국제소송 전문가'라 달고 나와 '한동훈 돈으로 이자를 메꾸라. 태평양(론스타 소송 한국정부 대리 법무법인) 잘라야 된다'고 스토킹해 (법무부)실무자들도 너무 괴로워했다"며 "공적인 위치에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라"고도 했다.

수천억원, 조 단위 혈세 방어를 훼방놓은 이들의 잘못을 권력이 무마하면 후과가 없을까. 75만 공무원에게 '내란 투서'를 권한다고 죽은 사법이 살아날까. 대중이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에 이르면 권력형 사법도 힘을 잃을 것이다. 만에하나 '이재명 계엄'이 선포된대도 누가 움직여줄까. 통상위기,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과 '거품론' 한마디에 출렁이는 증시, 생산성 상실로 경제 청산위기감마저 없지 않다. 더 이상 질서를 흔들다가 가장 무질서한 방법으로 청산당할 수 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