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논란에 공정위원장 “최후의 수단”

[앵커]

대기업의 금융 활동을 막는 규제인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SK 한 곳을 위한 규제 완화안이 논의되는 거로 KBS 보도로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금산분리 완화 논란, 반도체 업계의 '투자 비용' 문제로 촉발됐습니다.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19일 :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들을 좀 개선해야겠습니다.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의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반도체 업계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를 풀 경우, SK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단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무 부처 수장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최후 수단"이라며 신중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특혜성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조업이 본업에 투자하는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어떤 분야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라며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전에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지난달 14일 :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지금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 최근 최태원 회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며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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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