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각한 지방 의료 공백에 '한의사' 활용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합니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농어촌 등 지역의료에 '구멍'이 생기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와 지방의료원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당장 몸이 아픈 지역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의료 접근성이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한의사'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는 의사 인력을 당장 늘리기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상대적으로 인력 활용에 여유가 있는 한의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침, 뜸, 한약 등을 활용한 한의 공공보건사업이 지역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합니다.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응급 처치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한의사가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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