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조치 안 하기로

정부 “검찰 안정화 최선”
검사 이탈 최대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더 이상의 분란 없이 검찰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항명’이라며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강경파는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검사장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검사장들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들도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인사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재량권 일탈 남용에 따른 패소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게양대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뉴스1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간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검사장들을 대거 형사 고발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사후에 전해듣고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뒷감당은 거기서(법사위 강경파) 알아서 하라”고 하자, 김 의원은 “뒷감당 잘할 수 있다”고 맞받기도 했다.

여권 핵심부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장들 고발은) 개별 의원들의 주장일 뿐, 지도부 방침과는 다른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강경파 의원들도 검사장 조치에 대한 용산의 의중을 전해들은 걸로 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기 정치’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가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만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월 한 달에만 검사 47명이 사표를 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사장 징계를 접은 것엔 검사 이탈 등 검찰 조직 내 불안이 커진 점도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