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강화’ 검찰개혁에 강원 수사경찰 인기 상승

강원경찰청 수사경과 221명 응시
전년비 18%↑ “위상 고조 기대”
업무 급증 인한 대규모 이탈 우려

▲ 강원경찰청 전경

검찰 개혁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원경찰에서도 수사 경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강원경찰청 수사경과시험 응시자는 221명으로 지난해 187명에 비해 18.2%(34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경과시험 응시자는 2023년 153명, 2024년 187명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경과란 형사, 지능범죄, 사이버 등 수사부서에 경찰의 징표다. 매년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을 통해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평가해 수사부서에서 근무할 경찰을 선발해 수사경과를 부여한다.

이처럼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경찰관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검찰이 폐지되면서 수사권을 잃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 10월 2일 이후 검찰청을 폐지하면, 경찰은 제한 없이 모든 ‘1차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될 전망이다.

수사경찰의 경우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렸지만 2024년부터는 현원이 정원보다 100여명 이상 많은 상황이다.

한 수사경찰은 “검찰 개혁 이후에 아무래도 수사부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수사 업무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이탈도 우려된다. 경찰이 제한 없이 모든 1차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되면서 수사 업무 급증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모든 고소, 고발을 받아들이는 ‘반려제 폐지’의 영향으로 업무가 크게 늘면서 수사경과를 해제하는 경찰들이 늘었다. 지난 2022년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 강원경찰 내 수사경과 시험 응시자도 132명으로 전년에 비해 50명 이상 감소했다. 수사경과 해제 인원도 2022년 100명에 달해 전년 대비 15% 가량 늘었다.

최근 또 다시 자치경찰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도 수사경찰 선호현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자치경찰제란 교통단속 생활안전 등은 자치경찰이, 전국 단위 수사와 정보·보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일선 경찰서 수사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처우가 지역별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며 “국가경찰로 남기 위해 수사경찰을 지원했다”고 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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