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진주시의원 “자동차 적성검사 사전 안내 강화해야”

정용학 의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진주시 차원의 '적성검사 사전 안내 강화'를 공식 제안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면허취소자는 29만 4899명으로 10년 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적성검사 미이행 취소는 6만 48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단순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진주시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로 예방·보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기적 적성검사 안내 시스템 구축 △미이행자 정보 조기 파악 및 신속 안내를 위한 경찰서·도로교통공단과의 협력 강화 △고령자·정보취약층을 위한 마을회관·경로당·복지관 방문 설명회 운영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모바일 면허증 사용 등으로 검사 기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적성검사를 기한 내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진주시는 정보가 부족해 손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정용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