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2인 선거구’ 없애야 민심 제대로 반영된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경기도 또한 현행법에 규정된 것처럼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2월5일까지를 목표로 각 정당과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선거는 당연히 공정한 제도 위에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유일하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2인 선거구’부터 단호히 없애야 합니다. 거대양당체제가 확고히 구축된 우리 정치에서 2인 선거구는 사실상 중대선거구제라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거대 양당의 노골적인 짬짜미가 있을 경우 나눠먹기로 우리 시민들의 선택권과 투표권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그 종착점이 바로 참담한 ‘무투표 당선’입니다. 2인선거구에서 거대양당이 1인씩만 공천하고 다른 후보자가 없을 경우 투표 없이 바로 당선이 되는 경우입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의 경우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는데, 입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 바로 당선이 확정된 총 494명 가운데 비례까지 포함한 기초의원이 381명으로 무려 77%를 넘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이유는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폐해를 막고 다양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체제 속 2인선거구는 이런 의미를 전혀 담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4인선거구를 모두 다 2인선거구로 쪼개더니 그나마 몇 개 있던 4~5인 특례지역까지 해제한 서울시 획정위의 참담한 안이 며칠 전 공개되었기에 경기도민들 또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예방도 거부하고 국민의힘더러 ‘100번 정당해산감’이라 수시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처음 맞는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2인선거구 쪼개기’에 한배를 탄다면 이는 악수 정도가 아니라 내란세력과 한몸이 되는 것, 내란세력의 부활을 적극 방조하는 것임을 거듭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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