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 재개발 이익 2천억여 원…12배 더 환수”

서울시가 높이 계획 변경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이 1.5배 상향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액도 2,164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종전 대비 약 12배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면서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대폭 확대해 공공임대 상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날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한 주간지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축 계획상 용적률은 기존 인가안 660% 대비 1.5배 상향된 1008%입니다.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개발이익이 커지는 만큼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계획 규모도 당초 184억 원에서 12배 수준인 2,164억 원으로 늘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상가, 종묘 역사박물관,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968억 원을 통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 개발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세운4구역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재개발 총수입은 약 3조 3,465억 원, 총지출은 약 2조 9,803억 원으로 손익은 약 3,662억 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가액 합계 약 3,550억 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약 11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세운4구역은 현재 개인 119인과 법인 9개사를 합쳐 총 128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호건설그룹이 면적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에 배분되는 이익은 순이익 112억 원의 30%인 약 3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지난 2021년부터 한호건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에는 “한호건설그룹의 세운4구역 토지 매입 시기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로, 2022년 4월 서울시의 정책 발표 이후 매입을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 없이 적시해,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서울시, SH의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심각한 오보”라며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즉시 착수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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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