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대로 번지는 중일 갈등... 中 "日 대만 개입하면 자위권 행사할 것"

中, 日 대만 개입 시 '군사 행동' 시사
유엔, G20 등 국제 외교 무대선 여론전
일본에 대해서는 '대화 거부' 고립 작전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경주=AP 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이 국제 외교 무대로도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UN)에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은 '침략행위'에 해당해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서한을 전하는 등 '전쟁 위험'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비판했다.

"일본, 대만 개입 시 침략 행위... 자위권 행사"

21일 밤 일본 도쿄 총리실 앞에서 시위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가운데 한 남성이 대만을 지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AP뉴시스

이에 중국은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푸 대사는 서한에서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주간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서한은 유엔 총회 공식문서로 전체 회원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중국 대사관도 가세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21일 엑스(X) 계정에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적었다.

中, 일본은 '대화 거부' 고립 작전

중국은 장기적인 외교전을 준비하는 듯 '아군 확보'에도 나섰다. 23일 중국 외교부는 전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타지키스탄 외교장관과 가진 양자회담 내용에 이례적으로 일본에 대한 입장도 포함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 등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한 문제에서 타지키스탄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외부 세력이 대만에 간섭하는 것, 일본 군국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을 겨냥해서는 대화를 거부하는 등 외교적 '고립 작전'을 펼쳤다. 일본 교도통신은 22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내년 1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사실상 취소했다.

23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중일 지도자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는 등 냉랭한 기류가 이어졌다. 대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뒤 "남아공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지지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이며 상호 핵심 이익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도출해 발표했다. '핵심 이익'은 중국이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할 때 쓰는 표현으로, G20 의장국인 남아공의 측면 지지를 끌어내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장외전'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