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하면 뭐하나...” 올해 161명 떠났다

10년차 미만이 32%... “정부 코드에 맞추라니”

올해 들어 검사 161명이 옷을 벗었다.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다. 여권의 검찰 개혁 추진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검찰에 악재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이 현실화된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많다. 지난해(132명)와 재작년(145명)은 물론, 2016년 이후 사직 검사가 가장 많았던 2022년(146명)도 넘어섰다.

특히 퇴직자 가운데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32%)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에서 올해 처음으로 50명을 넘기며 크게 늘었다.

정권 교체 이후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지난 9월에는 한 달 동안 검사 47명이 사표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기조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검사들의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특검 3개가 동시 가동되면서 검사 100명 이상이 특검으로 차출돼 일선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조직에 대한 실망이 확산한 데다,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감찰·징계해야 한다는 여권의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상계엄에 참여·협조한 공무원들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계엄을 핑계로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을 골라내려는 시도”라며 반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