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반대"… 서울 유휴용지 주택 공급 '삐걱'

서초·송파·강서 주민들 민원
용도 전환·사업 강행 반대
국토부, 골프장 등 활용 재검토
市엔 후보지 발굴 등 협조 요청

정부가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전경. 김재훈 기자

정부가 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등 도심 유휴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연내 발표를 예고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서울 내 유휴용지 추가 확보가 거론되고 있지만, 신규 물량 공급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초·송파·강서구청에는 9·7 대책 발표 후 각 자치구의 유휴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업무시설 용지(10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 용지(700가구), 강서구 가양동 별관 이전 예정 용지(558가구) 등 네 곳에서 약 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한국교육개발원 용지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하자 "민간 개발을 통해 이뤄진 더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 서울시와 서초구청, 지역구 국회의원실 등에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송파구청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업무시설을 계획대로 지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강서구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는 자리에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한 구청 관계자는 "후보지로 언급됐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후청사·유휴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인허가 등 권한을 강화해 서울 내 노후 청사나 유휴용지 등에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좌초되거나 표류했던 유휴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유휴용지 발굴과 활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큰 틀에서 유휴용지 활용에 찬성하지만 지역 주민의 설득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