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용산 오간 대통령실, 1300억원 낭비했다

국방부 이전 비용 240억원 요청·청와대 복귀 비용 260억원 편성
尹 정부 시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약 800억원 지출

대통령 집무실이 불과 3년 만에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면서, 청와대와 용산 간 반복 이전에만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비용을 계산하면 막대한 손실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한다는 이유로 청와대를 떠났던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이전과, 다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맞물리며 국가 행정 동선과 예산 집행이 사실상 이중으로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합참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서 총 238억6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 내역은 △네트워크 및 회의 장비 구축 133억원 △시설보수 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 40억원 등이다. 이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내년도 국방부 예산 심사에 반영돼 그대로 의결됐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합참을 통째로 합참 청사에 '억지 합동배치'시켰던 구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다.

청와대 복귀 자체에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259억원이 이미 편성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이전 당시 든 예비비(378억원)보다 약 119억 원 적은 액수"라고 밝혔다.

즉 국방부 재배치 약 240억원과 청와대 복귀 260억원, 약 500억원의 추가 이전 비용이 확정된 셈이다.

이미 투입된 용산 이전 비용까지 합쳐지면 13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권마다 대통령실의 위치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흔들리며, 가장 큰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실 이전에 집행된 예산은 832억1600만원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96억이면 이전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17억원), 경찰청 경호부대 이전(70억원), 국방부 이사 비용(349억원) 등 연쇄 이동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한 춘추관 등 대통령실 일부 시설은 내달 8~14일에 청와대로 옮겨진다. 대통령 집무실 등 시설 대부분은 연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 중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도 이전 준비를 마치고 있으며, 대통령 경호처 역시 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