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7만(12위)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6번째 예산규모 큰 이유?

중랑구 인구 37만명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12위(중간)인데 예산 규모 1조1648억으로 전체 6위...류경기 중랑구청장 취임 이후 국· 시비 사업 많아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 예산 때문

류경기 중랑구청장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자치구들의 내년 예산안이 속속 확정되면서 인구 규모와 예산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났다.

특히 인구 37만7000명 중랑구가 2026년도 예산을 1조1648억 원으로 편성, 47만9320명 관악구(1조922억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이는 인구 48만여 명의 노원구(1조3625억 원), 인구 65만여명 송파구(1조2394억 원), 인구 45만6727명 은평구(1조1650억)에 이어 서울에서 6번째 수준의 예산 규모다.

반면 비슷한 인구대인 영등포구(33만·9958억 원), 강북구(33만·9836억 원)은 1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중랑구 예산이 유독 많은 이유

① 국·시비 확보 능력, 2018년 이후 체질 변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행정고시로 서울시에 들어와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류경기 구청장이 2018년 7월 취임한 이후 중랑구는 매년 국비·시비 의존재원 확보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첫 1조 원 돌파 → 2026년까지 4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또 자체 세입보다 외부 재원 확보 비중이 성장 견인했다.

중랑구 관계 부서에서는 이를 두고 “예산을 늘린 것이 아니라 가져올 수 있는 돈을 더 챙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실속형 재정 운용’이다.

② 복지 비중이 높은 도시 구조

2026년 예산 중 사회복지 7231억 원(63%). 이는 노원구(9141억·67.7%)에 이어 서울 상위권 수준이다.

중랑구는 고령화 비율이 높고 취약계층 돌봄 수요가 꾸준해 법정·의무 지출이 큰 편이다. 즉, 예산이 크다는 것은 ‘돈을 많이 쓰는 구’가 아니라 ‘쓴 돈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③ 도시 재편 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 수요

최근 중랑구는 신내·면목 도시재편,역세권 정비 및 생활SOC 확충, 모아타운 추진 지역 확대 등 중·대규모 사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은 단기 세입 증가 없이도 외부 재원으로 확보 가능한 분야가 많아 예산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중랑구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총 7231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 중 63%를 차지한다. 이는 올해 6753억 원보다 478억 원 증액된 규모로, 구는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보편적 복지 확대와 어르신, 보육 등 지원대상별 복지를 강화한다. 특히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중랑형 복지 브랜드 ‘중랑동행사랑넷’도 지속 운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지원하는 복지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둘째로, 교육 분야에는 288억 원을 투자‧지원한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14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확대 ▲천문과학관 35억 원 투자 및 착공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8억 원 등으로, 공고육 환경을 강화하고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여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에 집중한다.

또, 활력 넘치는 경제 기반 조성에는 132억 원을 투입하여 ▲중랑패션지원센터 건 10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현대화 17억 원 ▲모바일 중랑사랑 상품권 발행 4억 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힘쓴다. ‘동행일자리’에도 64억 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개발에는 790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민간)재개발‧재건축 사업 8억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7억 원 등으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 면목선 도시 철도 건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등에 6억 원을 편성하여 중장기 도시 발전 계획의 순조로운 추진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청소 분야 501억 원, 치수 분야 72억 원, 도로 분야 66억 원, 녹지 분야 81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일상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문화체육분야 활성화에도 225억 원을 투자한다.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건립 10억 원 등 생활 SOC를 확충하고 ▲중랑서울장미축제 6억 원을 비롯한 문화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인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4000만 원을 투자 ▲중랑문화재단, 중랑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등 문화체육분야 위탁 사업비에 195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 3억 원 등 청사 센터 건립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자치회 운영 등을 통해 구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안전 강화, 민생 안정 및 교육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왼쪽 세번째)는 민선 8기 중랑구청장 취임 이후 매주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과 함께 청소하는 ‘청소 구청장’으로도 유명하다.

■ 다른 자치구는 왜 차이가 났나

●관악구(47만9320명· 1조922억 원)

인구는 많지만 세입 여건이 취약과 장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감소했기 때문이다.

●노원구(48만5290명· 1조3625억 원)

복지 인구 비율 최고 수준 사회복지 예산만 9141억(67.7%),문화도시·미래도시 전략까지 반영

●은평구(45만6727명·1조2150억 원)

조정교부금·교부세 확대가 핵심 요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 선택과 집중

●영등포구 ·강북구(각 33만명대·9958억·9836억 원)

인구 대비 재정수요 및 의존재원 변동 폭 제한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안정적 편성

■중랑구는 ‘큰 예산’이 아니라 ‘잘 가져온 예산’

중랑구의 예산 확대는 단순히 지출을 늘린 결과가 아니라, 외부 재원 확보력, 복지 수요 대응, 도시 재편 투자 시기 등 세 가지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숫자만 보면 인구 대비 예산이 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 체질을 바꾼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내년 서울 자치구 예산안 규모를 보면 강남구 1조4804억, 강서구 1조4356억, 노원구 1조 3625억, 송파구 1조3039억, 은평구 1조1650억, 중랑구 1조1648억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