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내란재판부 도입해야…윤 어게인 반격기회 줘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받으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돼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윤 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혐의 주요 피의자 구속 영장 기각 등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1월 구속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공감대와 관련해 “(여당)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 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원내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사전에 원내 지도부와 조율이 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 활동의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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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