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도입해야…윤어게인에 반격기회 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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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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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내 공감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 최고위원은 "(여당)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순방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리라 예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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