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연 15% 불법 대출...155억 챙긴 명륜당 대표 송치

서울시, 가맹본부 불법대출 검찰 송치 결과 발표...지자체 첫 사례
운영 자금 빌려 자회사·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동원…연 12~15%로 831억 불법 대부

명륜진사갈비 매장 전경. 명륜당 홈페이지 캡처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 14일 이종근 명륜당 대표 등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륜당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은행에서 연 3%~4%의 저금리로 790억여원을 빌려 자회사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연 12~15%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 부당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명륜당은 행에서 연 3% 후반에서 4% 초반 저금리로 790억원의 운영 및 시설자금을 빌린 뒤, 가맹본부와 자회사 성격의 육류 도소매업체 A사에 연 4.6%의 금리로 791억5천만원을 대여했다.

A사는 이 자금을 다시 명륜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천만원을 추가로 대여했으며, 12개의 대부업체는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금리로 831억3천600만원을 채무자들에게 빌려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12개의 대부업체 대표들이 명륜당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 아내 등으로, 사실상 가맹본부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챙긴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가맹본부가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 대여로 관련 이득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륜당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로 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빈이경 인턴기자 beeky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