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1분기 인력 167명 증원

민생회복·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위해
주 위원장 “대기업 부당 지배력 강화 강력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내놨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력 증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한다.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뽑는다.

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사건 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도 힘쓰겠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며 “정보교환행위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가맹사업 분야에서 을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갑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갑도 더 혁신적으로 되며 을도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는 등 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선 상한을 두는 방식의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 관리·분석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달 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온라인플랫폼 법보다는 현재 논의되는 배달 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