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AI發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 카드’ … 기업 민원에 규제 바꿀 수 없어”

“서구에서도 100년 된 규제를 기업 민원에 바꿀 수 없어”
“‘최후의 카드’…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하면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등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신중론을 이어갔다.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의 취지를 강조하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해 대안이 있다면 이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야겠지만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할 것인지 공정위를 포함해 경제부처, 대통령실이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투자 활성화의 방법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략 산업 투자 분야로 주력 산업 시설투자를 비롯 벤처캐피탈 투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등을 꼽았다.

그는 "이 네 투자 분야 중 어느 곳이 자본 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지 검증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되는 것이 맞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현재의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데이터 등 인프라는 우리 대기업도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아 분명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 수장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문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관계부처 간 논의에서 이 같은 공정위의 특수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며 "여러 조건을 고려해 부처 간 최선의 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계를 향한 비판도 감추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바꾸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서구에서는 100년 된 규제를 현재 일부 사안,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