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이 대통령 "암표 과징금 30배로"…정치권도 대책 발표

[앵커]

기승을 부리는 암표에 정치권도 제동에 나섰습니다.

정부·여당은 수익금의 30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신고포상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암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암표 가격이 치솟으며 평범한 시민이 제값에 문화 콘텐츠를 즐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1일 국무회의)>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 (수익금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대통령(11일 국무회의)> "과징금을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그렇게 개정을 하시고…"

국회도 발을 맞췄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 '암표 3법', 즉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시설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암표를 잡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안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금지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암표 판매만 금지하면서 암표상의 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는데, 이같은 허점을 뜯어고친 겁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법제화될 전망인데, 핵심은 '몇 배의 과징금이냐'입니다.

현재 발의된 대부분의 법안은 판매 금액의 3배, 혹은 5배 수준의 과징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10배에서 30배'를 언급한 만큼 법안 수정 과정에서 과징금이 상향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암표 거래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였지만, 국회의 주된 관심사에서 밀려나며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이 강한 의지를 밝힌 데다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 '암표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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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