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이 전투 못 한다?”…예산·무장·KAI 리스크 터졌다 [박수찬의 軍]

“방위사업청은 보라매(KF-21) 첫 양산의 2028년 전력화 일정 준수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6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방위사업청에 3개의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KF-21이었다. 

KF-21 시제기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가 공개적으로 부대의견을 명시할 정도로 KF-21 사업 관련 예산 배정과 집행, 항공무장 개발과 도입,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등을 둘러싼 리스크가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비용 문제 둘러싼 논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진행될 KF-21 연구개발비로 8398억 7600만원이 편성됐다.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KF-21 블록1 체계개발 종료 정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체계개발 정산,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보유한 블록2 개발 관련 추가무장시험 착수금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24년 6월과 지난해 6월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맺은 계약에 따른 첫 양산사업에는 1조 4181억 1500만원이 배정됐다. 내년에 8대를 만들 예정이다.

KF-21 시제기가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 채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런데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선 2000억원 증액 요청이 제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증액 요청은 이례적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항공기 생산 시 납품되는 구성품에 대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에 지급할돈”이라며 “2000억원 정도 추가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000억원 증액이) 안되면 KAI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석 청장은 “원하는 부품이 못들어오거나 외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도 “2024~2028년 첫 양산사업을 해야하는데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나, 지난해부터 예산이 적게 반영되고 있다”며 KAI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KF-21 모형이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방산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하는 특정 사업을 그렇게 지원하면, 다른 기업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다른 기업들도 KAI처럼 해달라고 하면, 방위사업청이 다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국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해당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대목이다. 

KAI의 경영·재무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증액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KAI 부채비율은 2022년 434.8%, 2023년 340.7%, 2024년 364.7%, 2025년 6월 기준 432.4%까지 증가했다. 선수금 및 계약부채 반영, 외부 차입 증가가 원인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2년 말 2조 237억 원에서 2024년 말 1147억 원, 2025년 6월 기준 845억 원으로 급감했다.

차입금은 2022~2023년 6000억 원대였지만 2024년 1조원을 상회했고, 2025년 6월 기준으로 1조 1209억 원으로 늘었다.

KF-21 시제기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업적 측면에서 KAI는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들어 UH-60 성능개량, 전자전기 개발,  해군 표적기 연구 개발,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신규 사업에서 연속적으로 고배를 마시면서 매출 기반과 첨단 기술 주도권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KF-21 개발 관련 분담금 문제도 KAI에겐 부담이다.

국회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245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5월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기본합의서 개정을 완료했고, 인도네시아는 지난 8월 1113억원을 추가로 냈다. 내년에 1043억원을 내면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는 종결된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줄어든 대신 정부와 KAI의 부담은 늘어난다.

분담금 축소로 발생한 부족분 9500억원 중 6400억원은 개발비 절감 등으로 보충한다.

나머지 3100억원은 방위사업청·KAI 분담 비율(52:48) 협의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당초 분담액보다 1600억원, KAI는 1500억원을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된다.

KF-21 시제기가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한 채 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KAI로선 재무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재무·사업·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기 국면은 단순한 예산 지원으론 해소할 수 없다.

유휴자산 매각, 생산공정 효율화, 비용절감, 신규 채용 축소, 조직 슬림화 등을 포함한 고강도 경영 혁신과 더불어 사업관리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AI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항공우주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 출신 전문가를 차기 CEO로 조기에 임명해 경영·재무·사업 관리를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예산 등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올해 안에 KAI CEO를 정부가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미사일 구매·개발도 문제

KF-21에 탑재할 미사일 확보 문제도 논란을 빚고 있다.

KF-21은 유럽 MBDA가 만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독일 딜 디펜스가 개발한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미티어 미사일은 미국산 암람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KF-21 시제기에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고 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떨어진 적 전투기를 격추하는 정밀성을 갖춰 서방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된다.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실사격에 성공해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같은해 11월 방위사업청이 MBDA와 100발 구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문제는 후속 계약이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 물량으론 KF-21 블록1 40대에 모두 장착하기에도 부족하다. 

아이리스-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티어보다도 적은 50발만 구매가 이뤄졌다. KF-21 1대에 1발 탑재하는것도 빠듯하다.

KF-21 시제기가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내에서 개발하는 장거리·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 무장하고, 미티어와 아이리스-티는 최소 물량만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내년도 예산안에 54억원이 처음 반영된 상태다. 지난 9월 체계개발 기본계획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며 총사업비는 7535억원,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다.

미티어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하며, LIG넥스원·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의 경쟁이 예상된다.

양산 시점까진 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KF-21에 탑재할 수가 없다. 이대로라면 KF-21은 최대 10년 동안 가시거리 밖 공중전을 제대로 벌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을 제때 구매하지 못한다면, 가격 상승에 따른 악순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KF-21 시제기에 아이리스-티(IRIS-T)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독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주한 미티어 미사일 대당 가격은 193만 유로(32억7500만 원). 공급망 문제와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기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발주 이후 인수까지 소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미티어 미사일 가격이 오르면 예산 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구매 규모를 축소하거나 계약을 미루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사일 값은 또다시 인상되고, 자금 부족에 직면하면 구매 규모를 줄이거나 계약을 하지 않게 된다.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공대공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계속 늘어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지적대로 KF-21은 ‘전투할 수 없는 전투기’가 되어버린다.

국산 미사일 개발·생산에 관계없이 공중전을 치를 수 있는 수준으로 미티어 미사일을 기존 수요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사업은 사업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KF-21 시제기가 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방위사업청은 2023년 12월 KF-21에 탑재될 국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Ⅱ 개발을 결정했다. 미국산 AIM-9X 블록2와 유사한 성능을 지닐 국산 미사일 개발을 위해 2032년까지 5919억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약 500억원을 올해 배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억원이 삭감됐다. 

국회 국방위 예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500억 원 가운데 시제비로 308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추진기관 관련 시제비 18억 3000만원이 2027년도 중도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되어 있었다. 

국회 국방위는 2027년도 비용인 1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제시했다.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도 “사업관리를 좀 더 정밀하게 하지 못했다”며 감액에 동의했다.

KF-21은 2002년 소요결정 이후 2032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전체 총사업비도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KF-21이 순조롭게 제작되어 일선 부대에서 활약하려면, 기체 제작과 더불어 항공무장을 충분히 갖춰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무기체계·장비 장착 및 국산화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제작사인 KAI가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