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연봉 안 깎였다" 그대로 정년 쑥...아들 웃지 못 하는 이유

[MT리포트] 정년연장, 최선인가? ③

[편집자주] 1960년대 후반 출생 '김부장'들이 60세 정년을 맞는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을 소득없이 버텨야 한다.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다. 그러나 길어진 정년은 가뜩이나 AI(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청년들을 더욱 가파른 고용절벽으로 몰아넣는다. 정년연장은 과연 유일한 선택지일까. 선진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그 대안을 찾아본다.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2016~2024년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9%(약 11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을 기점으로 청년층 상용직 취업 확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고령 근로자 증가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기업 특성별 분석에서도 대기업과 노동조합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컸다.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청년 채용이 크게 축소됐다는 의미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임금 조정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층 고용에 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질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또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민간사업체에서 1명의 정년이 연장될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5년 사이 청년층 고용 감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더 확대된 셈이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단 우려는 사회 전반에도 퍼져있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AI(인공지능) 확산이 더해지며 고용 충격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청년고용 감소가 집중됐다는 한은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000개 줄었는데, 이 중에서 20만8000개가 AI 노출도 상위 업종에 집중됐다. 신입사원일수록 정형화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 2039년에는 300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공급이 141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보완책 없는 정년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령층의 계속 고용은 필요하지만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력 운영의 경직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낳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늘면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상당 부분을 AI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층 일자리를 막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60세 정년 이후엔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직무와 임금체계를 새롭게 맞추는 등 세대간 조화를 이루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