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당 "65세 정년연장, 원점 재검토 중"…연내 입법 적신호

[the300][MT리포트] 정년연장, 최선인가?①

[편집자주] 1960년대 후반 출생 '김부장'들이 60세 정년을 맞는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을 소득없이 버텨야 한다.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다. 그러나 길어진 정년은 가뜩이나 AI(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청년들을 더욱 가파른 고용절벽으로 몰아넣는다. 정년연장은 과연 유일한 선택지일까. 선진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그 대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08.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정정년 연장(60→65세)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조차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급진적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일본식 점진적·선택적 정년연장 등의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속 핵심 의원은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여전히 크고 어떤 안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유력한 안도 없어 논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논의를 하다가도 원칙적인 얘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다. 또 다른 특위 의원도 "특정 안으로 기울어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65세 정년연장안'과 경영계의 '퇴직 후 재고용안'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주된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그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연내 입법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중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셈이다.

당초 정부는 2029년을 시작으로 이후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려 2041년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엔 10개 이상의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업주가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토록 하는 법안,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토록 하는 법안 등이다.

여당 지도부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특위 관계자는 "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정년연장 법안을 일방 추진할 지 미지수"라고 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