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2000건…노인장기요양보험 2030년 고갈

시설 쏠림·등급판정 반복·부정수급 관리 부실…“보험료 올려도 못 막는 구조적 위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뚜렷한 재정 한계에 직면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이 사실상 한국의 ‘제3의 사회보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재정 구조는 물론 서비스·인프라·등급판정까지 전면적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최근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가 2026~27년 적자로 전환하고 준비금은 2030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흑자폭이 확대됐지만 이는 감염 우려로 이용이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제도 구조 자체는 다시 고비용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는 2010년 10.8%에서 2024년 20.3%로 두 배 증가했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020년 86만명에서 2024년 117만명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급여비용은 9조8000억원에서 16조1000억원으로 뛰었다. 공단 부담금 비율은 90%를 넘어 본인부담 중심의 재정 안정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시설급여 쏠림·등급판정 반복…비용·관리 모두 ‘구조적 문제’

비용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급여 쏠림이다. 시설급여의 건당 비용은 재가급여의 2.5~3배에 달하지만, 실제 시설급여 이용자의 70% 이상이 3~5등급으로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등급이다. 오히려 거동이 어려운 1·2등급조차 재가급여가 시설보다 약 2배 많아, 현장 수요와 제도 설계가 어긋나 있다는 분석이다. NABO는 “시설급여 중심 비용 확대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급판정 절차의 객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인정 재신청은 연 6만7000~7만건에 달했고 인정률은 72~75%로 높았다. 심사청구는 1000건에서 1400건으로 증가했다. 인정조사 시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이 불명확하고, 일시적 건강 상태에 따라 등급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NABO는 “초기 판정의 객관성 강화 없이는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모두 어렵다”고 밝혔다.

부정수급도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2022~2024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연 1600~2000건 규모였으며, 허위청구·수가 가감산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적발률은 90%에 달하지만 조사 대상 기관이 전체의 3.8~5.0%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연계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요양시설 부족·간병비 제도 미시행…“보험료 인상만으론 못 막는 구조적 격차”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재가 0.6~0.8%, 시설 1.8~2.1%로 OECD 최하위권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05곳(46.5%)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한 곳도 없다.

반면 국공립 시설의 A·B등급 비중은 최대 80%에 달해 민간 대비 서비스 질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접근성과 질이 동시에 격차를 보이는 구조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특별현금급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상 존재하지만 실제 시행된 적이 없다. 그 대신 의료급여의 ‘요양병원 간병지원’과 복지부 시범사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예산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NABO는 “법정 제도가 미시행 상태에서 유사 사업만 늘어나는 것은 재정과 행정 모두 비효율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율·수가 인상 등 단년도 조정으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본인부담률 조정, 급여구조 재편, 부정수급 관리, 공공 인프라 확충 등 제도 전반의 중장기 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