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에 3국 정상회의 무산 위기…한·중·일 협력 '흔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국회 발언을 둘러싼 중국의 반발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교도통신 등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의장국인 일본은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내년 1월 회의 개최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어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중국은 즉각 반발했고, 이번 거부 조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후 실질적 조치에도 나섰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차도 중단했다. 오는 24일 일본에서 예정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역시 중국이 한국 측에 잠정 연기를 통보하면서 실무 협의도 멈춰 선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이후 일정 조정을 통해 조기 개최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춘제(春節)와 3월 양회(兩會)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차기 회의가 열릴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다카이치 총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개최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