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발목’ 분당 양지마을…면적 줄이기 통할까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발목’...예정 구역서 학교·도로 등 제외
면적 줄어 환경평가 없이 가능...내년 재건축 물량 좌우 쏠린 눈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분당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불투명(경기일보 17일자 10면)한 가운데 ‘면적 줄이기’로 정비구역 지정에 도전한다.

정비예정구역 내 일부 기반시설을 빼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된다는 것인데, 이런 의견에 대해 정부가 성남시에 결정권을 넘기면서 내년 분당재건축 물량이 좌우되는 상황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22일 성남시와 선도지구단지 등에 따르면 분당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은 주민 약 60% 동의를 받은 특별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지난 17일 시에 제출했다. 양지마을은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37층, 32개동, 6천839가구 규모로 짓는다는 계획을 담았다. 가구 수 기준, 기존 4천392가구보다 64% 늘어난 규모다.

특히 양지마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인한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자 제안서에 구역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양지마을은 지난달 31일 시에 특별정비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관련 절차를 빠뜨린 사실을 시에 통보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구역 면적 30만㎡를 초과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지마을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32만9천997㎡인데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사실상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양지마을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구역 내 존치된 학교 및 중앙도로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택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경계 그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해당 부지를 제외할 경우 양지마을 면적이 29만㎡로 줄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양지마을 관계자는 “국토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에 이월을 제한했고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 영향이 있어 한시라도 빨리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도전하기 위해 ‘면적 줄이기’ 방안을 찾았다”며 “서울과 경기도 내 비슷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양지마을로부터 특별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검토한 뒤 국토부에 '면적 줄이기'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시가 판단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경미한 변경은 시장의 권한인데, 결정 판단에 대한 답변을 전달한 것이다.

시는 현재 양지마을을 비롯한 3개 선도지구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시작했는데, 국토부가 이런 방침을 주면서 기반시설을 제외한 30만㎡ 미만을 구역 면적으로 지정해도 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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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4580298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