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 전면…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위기
3국 협력 체계에 영향 확산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중일 갈등을 전면화시키면서, 양국 관계 악화가 한중일 3국 협력 구도 전체를 흔드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일본이 내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상급 대화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22일 교도통신은 복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정상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졋다.
중국의 반발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7일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중국은 외교·문화 채널에서 일본과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실제 중국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예정됐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연기했고, 23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 간 회담이 없다고 못 박았다. 양국 관계 경색이 정상급 대화까지 차단한 셈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당초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로 시기를 조율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관계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는 특정 국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정상회의 시기를 2월 이후로 늦춰서라도 조기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2월에는 중국 춘제(설) 연휴가 있고, 3월에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려 일정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한중일 3국 협력 체계에도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 국유화 당시에도 양국 관계 급랭으로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중단된 바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회의가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