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수감 중인 김호중, 협박 사실이었다…법무부 “교도관 형사 고발”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 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앞서 법무부는 A씨가 지난 9월 말쯤 김씨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그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역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두 사람 간 실제 금전 거래내역은 없고, 김 씨 선발에 있어서 A씨의 영향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이다.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운영 예산의 90% 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정원 400명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하고 일반 교정시설보다 시설과 처우가 양호한 편이라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