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용현 변호인단…법적조치 예고에 "변론권 침해"

2025. 11.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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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입정했다가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석방됐었죠.

이후 변호인단은 개인방송에 나와 재판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법원이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변론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것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지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제 권리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이후 해당 변호인은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끝까지 답하지 않아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봐 집행명령을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석방 된 변호인단이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재판장을 비난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재판이나 잘해라", "엄청 유세를 떨더라" 등의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저버린 이들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고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요청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며 "심각한 변론권 침해"라며 다시 한 번 공개 반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 기피를 반복하며 법정에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조세희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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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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