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소 45명 줄인다" 뒤집어진 정치판…일본, 감축 본격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유신회와의 연정을 추진하면서 약속한 주요 공약이다.

(도쿄 AFP=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연설을 했다. 2025.10.2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도쿄 AFP=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날 실무자 협의를 갖고 현재 465석인 중의원 의석수를 45석 이상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개정법을 제출해 통과시킨 뒤 여야 합의를 거쳐 1년 이내 구체적인 감축 방향을 결론 내릴 방침이다.

국회의원 감축안은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연정 대상으로 유신회를 끌어들이면서 약속한 공약이다. 당시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자 공명당이 반발하며 26년간의 연정을 깨고 이탈했다. 총리 선출 선거에서 과반 득표가 어려워진 다카이치는 유신회를 새 연정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 유신회 지도부가 요구한 주요 정책공약을 수용키로 약속했는데, 그중 핵심 공약이 의원 수 10% 감축이었다.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춘 유신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선거구제와 석패율제를 고려해도 유신회 의석수에 타격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자민당은 선거제 개편은 국회 전체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비례대표만 줄이면 의석수가 적고 지역 후보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