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구속 기로 선 '도이치 공범'…'판사에 막말' 논란 일파만파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건희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하다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외 사건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모 씨가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검거된 건가요?

<질문 2>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심사가 곧 열리는데요. 김건희 씨와의 메시지 내역, 계좌 관리 정황, 그리고 전성배 씨와의 연결고리까지 드러난 만큼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구속될 경우, 특검이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김 전 장관 감치 결정 직후 재판장을 향해 유튜브에서까지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왜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공격하는 태도 보인 건가요?

<질문 4> 법원은 이번 행위를 "인신공격이자 재판 신뢰를 훼손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이 정도로 강한 입장을 낸 배경, 그리고 실제 어떤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20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이 건물 관리인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 찾게 된 가장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5-1> 피의자가 10년 전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이 없어 사건은 종결될 예정인데요. 동일한 장소·수법·유기 방식까지 반복됐는데도 오랫동안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이유,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큰 한계였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같은 시기 인근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은 범행 방식이 비슷해 한동안 동일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정리됐다고요?

<질문 7> 경찰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인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정당방위 인정의 핵심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A씨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구속 기한도 연장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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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