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무원 전담 내란재판소’ 만든 이재명 정권, 충성 경쟁 유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정부가 설치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충성 경쟁을 유발하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꾸린 ‘총괄 TF’는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단을 위촉했지만,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며 “‘공정성 확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식 5호 담당제’이다. 북한이 다섯 가구를 묶어 상호 감시하며 일상을 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십만 공무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공무원 편가르기로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공포사회의 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절차는 ‘이재명 정권에 불편한 공무원’을 솎아내고, 정권에 충성하는 공무원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능력보다 충성심만 강요하는 ’코드 인사‘는 결국 국정 운영 역량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 시스템을 ’밀고와 감시‘의 공산주의적 통제 방식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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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